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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대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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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현대 자유주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옹호하며, 시민의 권리, 사회 정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 사상이다. 역사적으로 잭슨 민주주의, 진보주의 시대, 뉴딜 정책, 냉전 시대의 자유주의를 거치며 발전해왔으며, 21세기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조명되었다. 주요 특징으로는 사회 정의와 평등, 정부의 역할,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지향한다. 비판으로는 보수주의 진영에서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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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대 자유주의
지도 정보
기본 정보
명칭미국 자유주의
주요 이념자유주의
영향 받은 사상고전적 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특징개인의 권리 존중, 사회적 평등 추구, 정부의 역할 강조
역사적 배경
형성 시기20세기 초 뉴딜 정책 시기
발전 과정대공황과 뉴딜 정책을 거치며 사회 개혁과 정부 역할 확대를 지향
주요 사건미국 민권 운동
위대한 사회
현대적 특징
지향 가치사회 정의
평등
다양성
개인의 자유
주요 정책사회 복지
의료 보험
환경 보호
소수자 권리
정치적 입장진보적인 정책 선호
민주당 지지 기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주요 쟁점
경제 정책정부의 시장 개입
소득 불평등 해소
최저 임금 인상
사회 정책동성 결혼 합법화
낙태 권리 옹호
총기 규제 강화
외교 정책국제 협력 중시
다자주의적 접근
인권 외교 강조
지지 기반
주요 지지층도시 지역 거주자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
젊은 세대
소수 인종
지역별 분포대도시 지역
동부 해안
서부 해안
관련 인물
주요 인물프랭클린 D.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린든 B. 존슨
버락 오바마
비판 및 논쟁
주요 비판과도한 정부 개입
사회주의적 성향
재정 적자 증가
논쟁보수주의와의 갈등
사회적 분열 심화
이념적 양극화
기타
관련 정보미국 민주당

2.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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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미국 자유주의는 교육, 의료, 복지와 같은 공공 지출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21세기의 중요한 사회 문제로는 사회 정의 실현, 경제 불평등(특히 부의 불평등 및 소득 불평등) 해소,[15] 소수 민족의 투표권 보호,[16] 적극적 조치,[17] 생식권을 포함한 여성의 권리 증진,[18] LGBT 권리 지지,[19][20] 그리고 이민 개혁[21][22] 등이 있다. 이러한 사상은 20세기 동안 테오도어 루스벨트의 스퀘어 딜과 신국가주의, 우드로 윌슨의 새로운 자유, 프랭클린 D. 루스벨트뉴딜, 해리 S. 트루먼의 페어딜, 존 F. 케네디의 뉴프론티어, 그리고 린든 B. 존슨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와 같은 일련의 개혁 정책들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왔다. 현대 자유주의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보수주의와 대립하지만, 모든 문제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사회 자유주의 및 진보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으나, 오늘날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사이의 관계는 때때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23][24][25][26][27][28] 일반적으로 현대 자유주의는 민주당과, 현대 보수주의는 공화당과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29]

1941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유주의 정당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자유주의 정당은 개인으로서 만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새로운 조건과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 자체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의무라고 믿는다. 자유주의 정당은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통제로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권력과 자원을 사용할 명확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 평균적인 사람에게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30]

1960년 존 F. 케네디는 자유주의자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우리 반대자들이 우리에게 "자유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일 때 무슨 뜻일까? 만약 "자유주의자"가 해외 정책에서 유약하고, 지방 정부에 반대하며, 납세자의 돈에 무관심한 사람을 의미한다면, 이 당과 그 구성원들의 기록은 우리가 그런 종류의 "자유주의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하지만 "자유주의자"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엄격한 반응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며, 국민의 복지—그들의 건강, 주택, 학교, 일자리, 시민권, 시민의 자유—를 걱정하는 사람, 우리의 해외 정책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교착 상태와 의심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그게 "자유주의자"를 의미한다면, 나는 내가 "자유주의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다."[31][32]

케인스 경제 이론은 현대 자유주의 경제 철학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 왔다.[33]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거시 경제를 관리하여 실업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성장률을 높여야 국가 경제가 번영한다고 믿는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는 제도의 가치를 중시한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자유주의자의 양심』에서 "나는 부와 빈곤의 극단을 제한하는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를 믿는다. 나는 민주주의, 시민의 자유, 법치주의를 믿는다. 그것이 나를 자유주의자로 만들고,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썼다.[34]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종종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혼합 경제 체제 하에서 누렸던 광범위한 번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35][36] 의료 및 경제적 기회와 같은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될 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고 믿는다.[37] 또한 환경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38][39]

미국에서 통용되는 '자유주의'는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서 슐레징어 주니어는 1956년에 "미국식 용법에서의 자유주의는 아마 영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유럽 국가의 정치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거의 공통점이 없다"고 지적했다.[40] 유럽에서 '자유주의'는 종종 고전적 자유주의, 즉 제한된 정부와 자유방임 경제를 지지하는 사상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와 더 유사한 측면이 있다.[41] 반면 미국 내에서 '자유주의'는 거의 항상 현대적 의미의 사회 자유주의를 가리킨다. 유럽에는 명목상 사회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일부 정당이 있는데, 자유민주당 내의 비버리지 그룹파, 덴마크 사회자유당, 민주운동, 이탈리아 공화당 등이 있다.

미국 현대 자유주의 사상의 형성과 발전에는 여러 역사가와 지식인들의 기여가 있었다. 아서 슐레징어 주니어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에 대한 잭슨 민주주의의 영향을 탐구했으며,[62] 로버트 V. 레미니는 잭슨 민주주의가 포퓰리즘, 진보주의, 뉴딜 등 후대의 개혁 운동에 영감을 주었다고 평가했다.[63] 슐레징어는 또한 미국의 자유주의가 기회의 평등이라는 목표는 공유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유방임주의와 정부 개입이라는 다른 수단을 사용해왔으며, 20세기를 거치며 정부가 경제 안정, 노동 기준 감독, 공정한 경쟁 규제, 사회보장 체계 확립의 책임을 지는 사회 복지 국가 개념으로 재정의되었다고 설명했다.[40]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찰스 A. 비어드와 메리 비어드 부부의 『미국 문명의 부상』(1927), 버논 L. 패링턴의 『미국 사상의 주요 흐름』(1927)과 같은 저작들이 미국 지성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유주의 사상의 확산에 기여했다. 비어드 부부는 미국 역사를 경제 계급 간의 갈등으로 분석했고,[273] 패링턴은 미국 자유주의의 역사를 추적하며 제퍼슨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했다.[274][275] 다만 이들 초기 연구는 인종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도 있다.[276] 전후 세대에게는 에릭 골드먼의 『운명과의 만남』(1952)이 현대 미국 개혁의 역사를 개괄하며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277] 대중적으로는 아서 슐레징어 주니어가 앤드루 잭슨,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등 자유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저술과 활발한 사회 비평 활동을 통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278]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주요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보수파와 자유주의파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권 운동 시기를 거치며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린든 B. 존슨 행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민권 법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미국 남부의 백인 보수층이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는 남부 전략이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해 1960년대 이후 민주당은 점차 자유주의적 성향을, 공화당은 보수적 성향을 뚜렷하게 나타내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인구 밀도가 높고 다인종적인 도시 지역의 자유주의 유권자들과, 인구 밀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농촌 및 교외 지역의 보수주의 유권자들 사이의 정치적, 문화적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80][281]

2. 1. 진보주의 시대 (1890년대 ~ 1920년대)

진보 운동은 1890년대 사회학자 레스터 프랭크 워드와 경제학자 리처드 T. 엘리와 같은 지식인 개혁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했다.[65] 이들은 시민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헌신은 유지하면서도, 기존 빅토리아 시대 자유주의의 핵심이었던 ''자유방임'' 경제 원칙을 비판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했다. 특히 워드의 사상은 1933년 이후 현대 복지 국가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66] 이들 진보주의자들은 성장하는 노동자 계급의 노동 조합을 지지했으며, 때로는 그들보다 더 왼쪽에 있는 사회주의자들과도 연대했다.

사회복음 운동 역시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의 자유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개신교 지식인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경제적 불평등, 빈곤, 알코올 중독, 범죄, 인종 갈등, 열악한 도시 환경(빈민가), 아동 노동, 미흡한 노동 조합, 부실한 학교 교육, 전쟁의 위험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기독교 윤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했다.[67] 철학과 교육 분야에서는 존 듀이가 진보주의 사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69]

1900년부터 1920년까지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불렀다. 이들은 공화당의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로버트 M. 라 폴레트, 그리고 민주당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우드로 윌슨과 같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뭉쳐 부패, 행정 낭비, 거대 트러스트(독점 자본)에 맞서 싸웠다. 이들은 사회 정의 실현을 중요한 이상으로 삼았으며,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제인 애덤스와 같은 정착촌 운동가들도 이러한 자유주의 전통을 이끈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다.[70] 다만, 노동조합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 지식 적용을 중시하는 목표 사이에는 때때로 긴장이 존재했다.

정치 작가 허버트 크롤리는 자신이 참여한 ''더 뉴 리퍼블릭'' 잡지와 여러 영향력 있는 저서를 통해 새로운 자유주의를 정의하는 데 기여했다. 크롤리는 계획 경제의 도입,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인류애"에 기반한 사회 건설을 주장했다. 그는 공격적인 노동 운동에는 반대했으며, 1915년 저서 ''민주주의의 기술''에서는 독단적인 개인주의와 독단적인 사회주의 모두를 비판했다.[72]

역사가 벌논 루이스 패링턴은 1928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저서 ''미국 사상의 주요 흐름''을 통해 미국 지성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식민지 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미국 사상사를 다루면서 제퍼슨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자유주의적 영웅들과 그들의 사상 및 대의를 기리는 데 기여했다.[73] 패링턴은 1930년에 "지난 50년 이상 동안 미국의 창조적인 정치 사상은 대부분 서부 농촌 지역에서 나왔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후 자유주의의 기초가 되는 민주적 사상이 발전했다"고 주장했다.[74]

강력한 연방 정부를 강조하고, 주권 주장과 노예 소유주들의 재산권에 맞서 광범위한 기업가 정신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정책들은 이후 자유주의적 공화당 정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76] 20세기 초 공화당 내 자유주의적 요소는 1907년부터 1912년까지의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통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위스콘신의 상원의원 로버트 M. 라 폴레트와 그의 아들들, 캘리포니아의 상원의원 히람 존슨, 네브래스카의 상원의원 조지 W. 노리스, 뉴멕시코의 상원의원 브론슨 M. 커팅, 몬태나의 하원의원 장네트 랭킨, 아이다호의 상원의원 윌리엄 보라 등 주로 서부 출신 정치인들이 공화당 내 진보주의를 이끌었다. 이들은 국내 정책에서는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등[77] 대체로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했지만, 외교 정책에서는 강한 고립주의 성향을 보였다.[78]

2. 2. 뉴딜 정책 (1930년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1933년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재앙 속에서 취임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번영을 회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을 추진했다. 그의 임기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으며, 이 기간 연방 정부의 역할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크게 확대되었다.[87]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경제 개발 촉진을 위한 테네시 밸리 당국(TVA)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 수립 등이 있다.[87] 이러한 정책들은 의회 내 진보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1934년 중간 선거에서는 진보적이고 새로운 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더욱 급진적인 성향의 하원이 선출되었으며,[87] 상원 역시 해리 S. 트루먼을 포함한 9명의 뉴딜 지지 상원의원이 추가되면서 더욱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88] J. 리처드 파이퍼(J. Richard Piper)는 1935년까지 "새로운" 자유주의가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의회 양원에서 자유주의적 공공 정책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이어졌고 보수주의자들은 소수파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89] 1936년 중간 선거 이후 의회 내 보수주의자들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었다.[90] 이처럼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기간 대부분 동안 자유주의적 성향의 의회가 유지되었다.[91][92]

대공황은 1936년에 끝나는 듯 보였으나, 1937년에서 1938년 사이 경기 침체가 다시 발생하며 장기적인 실업 문제가 지속되었다. 완전 고용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달성되었고, 이 시기에 WPA와 CCC 같은 주요 구제 프로그램은 종료되었다. 일부에서는 루스벨트가 1940년 이후 대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번영을 회복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93] 1939년 여론 조사 결과, 미국 국민 다수는 루스벨트 행정부의 기업 정책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지연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4]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완화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혼합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자유주의자들은 뉴딜 정책이 일반 시민의 삶 개선, 실업자 구제, 노동조합 권리 법적 보호, 농촌 현대화, 저소득층 생활 임금 보장, 가족 농가 가격 안정 등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인종 차별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소수 민족의 경제적 진보를 가로막았다는 비판도 받는다.[95]

역사가 아서 슐레징어 주니어는 뉴딜 정책이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신국가주의와 우드로 윌슨의 새로운 자유와 더불어 미국의 자유주의를 재정의하고, 국가가 경제 안정, 노동 기준 감독, 공정한 경쟁 규제, 포괄적인 사회보장 체계 확립의 책임을 지는 사회 복지 국가 개념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40] 또한 슐레징어와 로버트 V. 레미니 등은 뉴딜 정책이 잭슨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하며, 잭슨 민주주의가 포퓰리즘, 진보주의, 뉴딜과 같은 미국의 개혁 운동에 영감을 주었다고 보았다.[62][63]

2. 3. 자유주의와 냉전 (1940년대 ~ 1960년대)

냉전 시대 미국의 자유주의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을 직접적으로 계승했으며, 20세기 초 진보주의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108] 1945년 이후, 뉴딜 시대를 함께 했던 좌파 자유주의 연합은 공산주의 문제로 인해 분열되었다. 월터 루터와 허버트 험프리 같은 반공주의 자유주의자들은 노동조합과 뉴딜 연합 내에서 극좌 세력을 배제하고, NATO 창설과 공산주의 봉쇄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냉전 외교 노선을 민주당의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 이들은 제너럴 모터스AT&T와 같은 거대 기업의 존재를 용인하면서 경제 성장에 집중했으며, 이전 좌파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구조적 개혁과는 거리를 두었다. 극좌파의 정치적 영향력은 헨리 A. 월리스가 뉴딜 개혁의 심화와 냉전 반대를 내걸고 1948년 제3당 후보로 출마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소멸했다. 월리스의 선거 운동은 극좌파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에 실망한 월리스는 정계를 떠났다.[108]

냉전 시기 자유주의의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108]

  • 조직된 노동 조합과 기업(특히 대기업) 간의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국내 경제 정책 지지.
  • 소련과 그 동맹국들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외교 정책.
  • 사회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뉴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유지 및 확대.
  • 케인즈주의 경제 이론 수용. 때로는 우익 정치 세력과의 타협 속에서 군사 케인즈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109]


이는 다른 나라의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었지만,[110]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달리 산업의 국유화를 폭넓게 지지하지 않았고, 대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 규제를 선호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의 주요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내부에 자유주의 및 보수주의 세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북부와 서부의 자유주의자들과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남부 백인들로 구성되었다. 북부 대도시의 민주당 정치 기계들은 뉴딜 경제 정책을 지지했지만, 경제적 번영과 이민자 집단의 동화 과정 속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었고, 1960년대 도시 내 인종 갈등으로 인해 대부분 와해되었다.[111]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자유주의 성향의 월가 금융 자본과 온건 보수 성향의 메인 스트리트 중소 상공인들을 아우르고 있었다. 특히 북동부 지역에서 강했던 공화당 내 자유주의 진영은 뉴딜 프로그램, 노동조합, 국제주의 외교 정책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112]

냉전 시대의 강력한 반공주의 분위기는 때때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예를 들어, ADA의 공동 창립자이자 대표적인 냉전 자유주의자였던 허버트 험프리는 1950년, 대통령이 반역자로 선포한 인물을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구금 센터 설립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1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매카시즘의 광풍에 반대했으며,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의 몰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114]

제5당 체제(1932~1966) 동안 국내 정책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정부를 완전히 장악한 경우는 드물었지만, 보수파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나단 번스타인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나 민주당이 하원을 자주 장악하지 못했던 1939년부터 1957년과 달리, 1958년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 양원에서 실질적인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하원의 운영 절차가 여전히 다수당의 의지를 관철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했고, 이는 이후 규칙 위원회 개혁 등으로 이어졌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의회 내 보수 연합(공화당과 남부 민주당의 연합)은 자유주의 입법을 저지하는 강력한 세력이었다. 번스타인은 "하원, 상원, 백악관에서 명확하고 효과적인 자유주의 다수당이 있었던 해는 소수에 불과하다(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첫 임기, 1961~1966년 등)"고 지적했다.[115] 그럼에도 이 시기 동안 많은 진보적인 법률들이 제정되었다.[116][117][118][119][120][121]

해리 S. 트루먼 대통령 시기, 진보주의자들은 처음에는 그를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으로 간주했으나, 트루먼이 뉴딜 정책을 계승하고 확장하려는 페어딜 정책을 제안하자 노동조합과 ADA 같은 진보 단체들도 이를 지지했다. 알론조 햄비는 페어딜이 전체주의를 거부하고 과도한 정부 권력 집중을 경계하면서도 진보적 자본주의 시스템을 추구하는, 뉴딜을 계승한 중도적 자유주의 노선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페어딜은 뉴딜의 사회 입법 전통에 기반했지만, 전후 번영과 낙관주의 속에서 경제 성장을 통해 풍요의 혜택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경제학자 레온 키저링이 주장했듯이).[136] 하지만 농무장관 찰스 F. 브래넌이 제안한 농업 지원책인 "브래넌 계획"은 도시 노동자와 농장 소유주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못해 실패했다.[136] 의회 내 보수 연합은 페어딜을 비롯한 대부분의 진보적 입법 추진을 효과적으로 가로막았다.[136] 또한 한국 전쟁 발발로 군사비 지출이 국가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개혁 동력은 약화되었다.[137] 그럼에도 트루먼 재임 기간 연방 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 수는 71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138] 한편, 역사가 바턴 번스타인 등은 1960년대에 트루먼 행정부가 뉴딜 정책 계승에 소극적이었고 국내적으로 지나친 반공주의를 추구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139]

1950년대는 자유주의가 지적으로는 우세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침체기였다는 평가가 많다. 문학 비평가 라이오넬 트릴링은 당시 "자유주의는 지배적인 전통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지적 전통이기도 하다… 보수적이거나 반동적인 사상은 유통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할 정도였다.[140] 하지만 애들라이 스티븐슨 2세는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했고, 핵실험 금지 제안 외에는 새로운 자유주의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41]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민주당 지도부인 린든 B. 존슨과 샘 레이번이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협력하는 모습이나, AFL-CIO 노조와 허버트 험프리, 폴 더글러스 같은 자유주의 정치인들이 국내외 반공주의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또한 이 시기 자유주의자들이 초기 미국 민권 운동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142]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민권 운동은 자유주의 진영 내 기존의 연대, 특히 남부 백인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197] 동시에 베트남 전쟁은 자유주의 진영을 극심하게 분열시켰다. 전쟁을 지지하는 매파(헨리 M. 잭슨 상원의원 등)와 반대하는 비둘기파(조지 맥거번 상원의원, 유진 매카시 상원의원,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 등)로 나뉘었다. 전쟁이 최대 정치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국내 문제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더 이상 자유주의 연합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197]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존 F. 케네디는 국내 정책에서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했지만, 외교 정책에서는 경쟁자였던 리처드 닉슨보다 더 강경한 반공 노선을 주장하며 보수적인 면모를 보였다.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은 초기에 뉴레프트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같은 흑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1967년 이후에는 자유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확산되었다. 1968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재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반전 입장의 유진 매카시로버트 F. 케네디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케네디가 예비선거에서 우세를 보였으나, 암살로 인해 경선에서 중도 하차했다. 결국 부통령이었던 허버트 험프리가 깊이 분열된 당의 후보로 지명되었고, 이는 1968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한편, 앨라배마 주지사 조지 월리스는 제3당 후보로 출마하여 남부와 북부 대도시의 노동계급 백인 유권자(대부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상당 부분 흡수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자들은 월리스를 견제하는 데 집중했지만, 결국 통합된 공화당을 이끈 리처드 닉슨이 선거에서 승리했다.[197]

노동조합은 뉴딜 연합 시기 자유주의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으나,[200] 베트남 전쟁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흑인, 지식인, 학생 운동 세력과 거리가 멀어졌다.[200]

2. 4. 위대한 사회 (1960년대)

린든 B. 존슨 대통령(1963~1969) 시기인 1960년대 중반은 미국 현대 자유주의의 정점으로 평가받는다. 존슨 대통령은 시민권법, 인종차별 철폐, 메디케어, 복지 확대, 교육에 대한 연방 지원 강화, 예술 및 인문학 지원, 환경 운동 지원, 빈곤 퇴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Great Society) 정책을 추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170][171] 존슨 행정부 하에서 주, 도시, 카운티, 학군, 지역사회 및 자선 단체를 대상으로 200개가 넘는 새로운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172]

역사학자 조셉 크레스피노는 냉전 시대의 안보 우려가 오히려 전후 미국의 진보적인 정치적 성과를 이끌어낸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높은 한계 세율은 군비 경쟁 자금 조달에 기여했지만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도 낳았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남부의 정치 사회 구조를 바꾼 시민권 법안 통과, 인종차별적 이민 시스템 폐지, 노인과 빈곤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이는 뉴딜 시대의 미완성 과제를 일부 달성한 것이었다) 등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중요한 진보적 성과들이 있었다.[173]

1960년대 초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당시 자유주의는 급진주의적 성격이 약했고, 뉴딜 시대처럼 경제 권력 집중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거나 계급 갈등을 부추기거나 부의 재분배, 기존 제도 개혁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국제적으로는 강력한 반공주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은 자유 세계 수호, 국내 경제 성장 촉진,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풍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케인스 경제학의 영향을 받아 대규모 공공 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 주택,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했다.[174]

존슨 대통령은 1964년 대선에서 보수주의자인 배리 골드워터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수십 년간 의회를 장악했던 보수 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은 1966년 중간선거에서 반등했고, 민주당 내 분열 속에 1968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당선되었다. 닉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자유주의 성향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와 대립하며[175] 행정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반대하는 프로그램의 예산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을 방해하기도 했다.[17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슨은 뉴딜과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대체로 유지했다.[176] 이러한 자유주의적 흐름에 대한 보수 진영의 본격적인 반격은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의 당선으로 나타났다.[177] 1960년대와 1970년대 민주당이 주도한 의회는 광범위한 사회 정책을 추진했다. 1961년부터 1977년까지 민주당 다수 의회는 기존 뉴딜 사회 프로그램 확장보다는 도시, 사회, 교통, 교육 정책에서 새로운 계획들을 입안했으며, 환경, 보건, 안전, 노동, 제품 표준, 시민권 관련 법률과 규제를 제정했다.[178][179]
시민권 운동냉전 시대 자유주의는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특히 남부 흑인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배제되었던 시기에 발전했다. 1947년 트루먼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 시민권 확보를 위한 권고(To Secure These Rights)'' 보고서를 기점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점차 시민권 운동을 지지하게 되었다. 1948년 트루먼 대통령은 군대 내 인종 차별을 철폐했고, 민주당은 강령에 강력한 시민권 조항을 포함시켰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비롯한 흑인 운동가들은 남부 전역에서 저항 운동을 이끌었다. 특히 1963년 버밍햄 운동 당시 앨라배마주 버밍햄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장면이 전국에 방송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민권 운동은 1963년 8월 워싱턴 대행진에서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로 상징적인 정점을 맞았고, 1965년 셀마-몽고메리 행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활동들은 시민권 문제를 자유주의 정치의 핵심 의제로 부상시켰고, 인종차별 철폐의 결정적 계기가 된 1964년 시민권법과 남부 흑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한 1965년 투표권법 통과에 기여했다.[180][181]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백인 자유주의자들과 시민권 운동 사이의 관계는 점차 긴장 상태에 놓였다. 시민권 지도자들은 자유주의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미시시피 대학교에 흑인 학생 제임스 메러디스의 입학을 위해 연방군을 투입하고, 킹 목사가 케네디의 요청에 따라 1963년 워싱턴 대행진의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지만, 196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미시시피 자유민주당 대표단의 참석을 거부한 사건은 양측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존슨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시민권 법안들에도 불구하고 북부와 서부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동시에 시민권 운동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타났다. 1966년경 흑인 권력 운동이 등장하며 백인 자유주의자들이 시민권 운동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흑인 권력 운동 지지자들은 기존의 도시 정치 조직과 다른 방식으로 흑인 공동체의 독자적인 권력 확보를 추구했으며, 이는 기존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충돌로 이어졌다. 극단적인 경우, 흑인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는 인종 통합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과는 양립할 수 없는 노선이었다. 이러한 급진적 목소리(실제 규모보다 언론의 주목을 더 많이 받았다)는 시민권 운동과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백인 사회의 반발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181]

자유주의자들은 여성의 평등권 운동에는 비교적 늦게 동참했다. 초기에는 여성 노동 시간, 야간 근무, 육체 노동 등에 대한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는 엘리너 루스벨트의 견해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182] 평등권 수정안(ERA)은 1920년대 앨리스 폴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주로 중산층 여성들의 지지를 받았다. 1960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ERA 지지 제안이 노동조합(AFL-CIO), 미국 시민 자유 연합(ACLU), 미국 민주 행동(ADA) 등 여러 자유주의 단체들의 반대로 거부되었다.[183]
뉴 레프트의 도전1960년대 자유주의는 좌파의 뉴 레프트(New Left)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역사학자 마이클 카진은 "전후 우파의 공격을 막아낸 자유주의자들이 1960년대에는 매우 다른 적, 즉 주로 백인인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끄는 급진 운동인 뉴 레프트와 마주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186] 카진에 따르면 뉴 레프트는 "타락한 자유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187] 모리스 이서먼은 뉴 레프트가 "'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정치적 비난의 표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188] 슬랙(Slack, 2013)은 뉴 레프트가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와의 결별 흐름의 정치적 표현이었다고 주장한다. 철학에서는 실존주의신마르크스주의존 듀이의 도구주의를 비판했고, 심리학에서는 빌헬름 라이히, 폴 굿맨, 허버트 마르쿠제, 노먼 O. 브라운 등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억압 이론에 도전했으며, 사회학에서는 C. 라이트 밀스가 듀이의 실용주의 대신 막스 베버의 이론을 강조했다.[189][190]

이러한 비판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뉴 레프트는 서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도 영향력을 가진 국제적인 운동이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미국 제국주의와 이에 동조하는 서유럽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191][192]

뉴 레프트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자유주의 성향의 존슨 대통령이 주도한 베트남 전쟁 개입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다. 반전 운동은 점차 격화되었고 양측에서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다. 1968년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 벌어진 격렬한 시위는 반전 운동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자유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뉴 레프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즈비그니에프 브레진스키(당시 허버트 험프리 후보 캠프의 외교 정책 고문)는 뉴 레프트가 매카시즘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미국 자유주의를 위협했다"고 비판했다.[193] 뉴 레프트는 험프리를 전범으로 간주했지만, 반대로 닉슨은 험프리가 뉴 레프트에 대해 "불법 행위에 관대하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공격했다.[194] 정치 평론가 피터 베이나트는 "국가가 분열된 상황에서 허버트 험프리에 대한 경멸은 좌우가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195]

1968년 이후 뉴 레프트는 점차 세력을 잃었지만, 자유주의 이념 자체의 매력은 약화되었다. 자유주의 논객 E. J. 디온은 "자유주의 이념이 1960년대에 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뉴 레프트가 매우 능숙하고 유창한 파괴자 집단을 대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196]
베트남 전쟁시민권 운동이 자유주의자들을 기존 동맹 세력으로부터 일부 고립시켰다면, 베트남 전쟁은 자유주의 진영 내부를 분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헨리 M. 잭슨 상원의원과 같은 전쟁 지지 매파와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1972년 민주당 대선 후보)과 같은 반전 비둘기파로 나뉘었다. 베트남 전쟁이 최대 정치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국내 문제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더 이상 자유주의 진영의 단결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197]

1960년 대선에서 존 F. 케네디는 국내 정책에서는 자유주의적이었지만, 외교 정책에서는 상대 후보인 리처드 닉슨보다 더 강경한 반공 입장을 취하며 보수적인 면모를 보였다.

베트남 전쟁 반대 목소리는 초기에 뉴 레프트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흑인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1967년부터는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고, 1968년에는 유진 매카시 상원의원과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이 반전 운동을 이끌었다. 존슨 대통령이 1968년 3월 재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케네디와 매카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케네디는 예비선거에서 매카시를 앞섰으나, 암살로 인해 경선에서 하차했다. 결국 허버트 험프리 부통령이 극심한 분열 속에서 열린 1968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한편, 앨라배마 주지사 조지 월리스는 제3당 후보로 출마하여 남부 농촌 지역과 북부 대도시의 노동계급 백인 유권자(대부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얻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자들은 월리스 비판에 집중했지만, 결국 통합된 공화당을 이끈 닉슨이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1968년 대선의 혼란, 민주당의 분열, 뉴 레프트와 자유주의자들 간의 갈등은 닉슨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닉슨은 수사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자유주의 정책을 계승했으며 공화당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대통령령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설립하고, 예술 및 인문학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했으며, 적극적 우대조치 정책을 시작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을 통해 탄도 미사일 감축 협상을 시작했으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철수를 추진하여 1972년까지 모든 전투 병력을 철수시키고 1973년 평화 협정을 체결했으며 징병제를 폐지했다.[198]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닉슨에게 강한 반감을 가졌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1974년 사임했을 때 환영했다.

닉슨과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차이점은 분명했다. 닉슨은 넬슨 록펠러윌리엄 스크랜턴 같은 당내 자유주의파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이었고, 시민 자유보다 법질서를 강조했으며, 그의 '닉슨의 적 목록'에는 다수의 자유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슨의 많은 정책들은 케네디-존슨 시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연속성을 지적하며, 뉴 레프트 지도자이자 닉슨의 정적 명단에도 올랐던 노엄 촘스키는 닉슨을 "여러 면에서 마지막 자유주의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199]

닉슨 시대 자유주의적 합의의 영향력은 환경보호청 설립과 같은 성공 사례뿐 아니라, 음의 소득세를 통해 복지 시스템을 연간 보장 소득 제도로 대체하려다 실패한 제안 등에서도 나타난다. 할당제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닉슨 행정부 시기에 본격화되었다. 닉슨의 마약과의 전쟁 정책은 예산의 3분의 2를 치료 프로그램에 할당했는데, 이는 이후 어떤 대통령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소련과의 데탕트 정책은 그의 보수 지지층보다는 자유주의자들에게 더 환영받는 정책이었다.

반면, 캐스 선스타인은 그의 저서 "두 번째 권리장전(The Second Bill of Rights)"에서 닉슨이 미국 연방 대법원 인선을 통해,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경제적 권리의 확대를 사실상 중단시켰다고 비판한다.
환경 운동의 부상1970년대에는 환경 문제가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205] 환경 문제는 전통적인 좌우 이념 구도로 명확히 나뉘지 않았지만, 점차 보수주의자들은 환경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진보주의자들은 환경 보호 조치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206][207] 진보주의자들은 야생지 보존협회나 시에라 클럽과 같은 환경 단체를 지지하며 벌목 회사나 석유 시추업체의 사업 확장을 저지하기도 했다. 환경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DDT 사용이 제한되고, 산성비 문제가 완화되었으며, 많은 동식물 종이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환경 운동 내에는 입법 활동보다 직접 행동을 선호하는 급진적인 흐름도 존재했다.[208] 21세기 들어서는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유럽의 녹색당과 달리 미국의 환경 운동은 제3당 창당보다는 기존 정당 내에서의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209]

2. 5. 신자유주의의 도전과 제3의 길 (1980년대 ~ 2000년대)

닉슨 시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자유주의적 합의는 점차 약화되었고,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선은 케인스주의에서 벗어난 첫 행정부이자 공급 측 경제학이 처음 적용된 사례가 되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민권 운동 시기 이후 백인 남부 민주당원들과의 연합은 깨졌다. 흑인들의 참정권 확대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동조하는 새로운 유권자들을 늘렸지만, 이탈한 일부 남부 민주당원들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 자유주의 정책의 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수주의의 물결이 일어났다.[210] 오랫동안 자유주의적 합의의 중요한 축이었던 조직 노동은 미국의 권력 구조 내에서 영향력이 감소했고, 많은 노동조합들은 자유주의 정치인들의 점증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을 지지했다.

1980년,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로 꼽히던 상원의원 테드 케네디는 지미 카터 행정부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실망감을 등에 업고 현직 대통령 카터에게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도전했다. 그러나 케네디는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카터 역시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배했다.

역사학자들은 종종 1979년에서 1980년 사이를 미국 유권자들의 이념적 재편 시점으로 보며, 이는 민주당의 자유주의에서 레이건 시대의 보수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211][212] 그러나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으며 케네디의 패배는 그의 미흡했던 선거 운동, 국제적 위기, 카터의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점 등 역사적 우연의 결과라는 소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213]

Abrams(2006)는 자유주의의 쇠퇴가 종종 근본주의적이고 반현대적인 주제를 내세운 풀뿌리 대중 운동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노동 조합과 뉴딜 정책의 규제 체제를 약화시키려던 기업들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유주의의 성공이 사회, 정치, 특히 사법부의 핵심 위치에 자리 잡은 자유주의 엘리트들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본다. Abrams는 이러한 엘리트들이 특히 대학, 재단, 독립 규제 기관, 대법원과 같이 민주적 통제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고 고립된 기관들을 통해 자유주의를 강제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약한 대중적 기반 때문에 자유주의는 국가의 민주적 또는 다수파 세력에 의한 대중적 반격에 취약했다는 것이다.[214]

'''제3의 길'''(Third Way)은 중도우파적 경제 정책과 좌파 성향의 사회 정책을 혼합하여 우익과 좌익 정치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리킨다.[215] 제3의 길은 케인스주의가 뒷받침했던 국가 경제 개입주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무너지고 신자유주의 및 신우파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여러 중도좌파 진보 운동 내에서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216] 제3의 길은 기술, 능력, 생산적 자원의 분배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 평등주의를 추구하지만, 소득 재분배를 주요 수단으로 삼는 것에는 거리를 둔다.[217] 또한 균형 재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과 도덕적 책임 강조를 결합하며, 정부 권력의 분권화, 관공-민간 협력 장려, 노동 공급 개선, 인적 개발 투자, 사회적 자본 보호 및 환경 보호 등을 중시한다.[218]

빌 클린턴토니 블레어, 제3의 길 지지자들


미국에서 제3의 길 지지자들은 전통적인 사회 자유주의자들보다 재정 보수주의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복지를 워크페어로 대체하는 것을 옹호하며, 때로는 오염 배출권 거래제 시장과 같은 전통적인 문제에 대한 시장 기반 해결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순수한 ''자유방임주의'' 경제나 다른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은 거부한다. 이러한 제3의 길 방식의 통치는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채택되고 부분적으로 재정의되었다.[219] 제3의 길이라는 용어는 정치학자 스티븐 스코브로넥이 그의 저서 "대통령이 만드는 정치"(The Politics Presidents Make, 1993, 1997)에서 처음 소개했다.[220][221] 제3의 길 대통령은 "중도를 장악하고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정책을 차용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킨다. 닉슨의 경제 정책(존슨의 '위대한 사회' 연장선), 클린턴의 복지 개혁과 사형 지지, 그리고 오바마의 실용적인 중도주의(최근에야 받아들인 연금 개혁 등)를 생각해 보라."[222]

토니 블레어가 영국에서 집권한 후, 클린턴, 블레어 및 다른 주요 제3의 길 지지자들은 1997년 영국의 체커스에서 만나 제3의 길 철학을 홍보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223][224] 2004년, 여러 민주당 인사들은 워싱턴 D.C.에 "진보주의자들을 위한 전략 센터"를 표방하는 새로운 싱크탱크인 제3의 길을 설립했다.[225] 이 싱크탱크와 함께 민주당 지도자 협의회(DLC)도 제3의 길 정치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조직이었다.[226]

그러나 제3의 길은 많은 사회민주주의자뿐만 아니라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민주사회주의자들로부터 좌파 가치를 배신했다는 심한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지도자 협의회는 2011년에 해산되었다. 폴리티코는 DLC의 영향력 약화에 대해 "클린턴 시대의 상징적인 중도주의 단체"였으며, "당내 중도우파의 전투 의지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삼각 전략'의 상징으로 좌파에 의해 오랫동안 쇠퇴해 왔다"고 평가했다.[227] 제3의 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럽과 미국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228]

공화당 소속의 강경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조지 W. 부시는 플로리다주에서 여러 차례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등 극심한 혼전 끝에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229] 선거 결과는 한 달간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까지 올라갔다.[230] 12월 9일, 논란이 된 ''부시 대 고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재검표 명령을 뒤집었고, 이로써 부시는 민주당 소속의 현직 부통령 앨 고어에게 전체 득표수에서는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하여 대통령직을 차지하게 되었다.[232]

부시의 정책들, 특히 이라크 전쟁 감행은 미국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깊은 반감을 샀으며, 이는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라는 형태로 대규모 시위 정치의 부활로 이어졌다. 부시의 지지율은 2004년 12월 AP-입소스 여론조사에서 50% 아래로 떨어졌다.[233] 이후 그의 지지율과 국내외 정책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꾸준히 하락했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 처리,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그리고 아부 그라이브 포로 학대, NSA 무허가 감시, 플레임 사건, 관타나모 수용소 논란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234] 2006년 여론조사에서 부시의 평균 지지율은 37%에 불과했다.[235] 이는 부시 스스로 공화당의 압도적인 패배라고 인정한 2006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236]

2008년 금융 위기 동안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이르자, 부시는 은행과 자동차 회사들을 위한 대규모 구제 금융 패키지를 추진했다. 이는 의회 내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일부 보수 논평가들은 부시가 보수적이지 않으며 뉴딜 시대의 자유주의 이념을 연상시키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비판했다.[237][238][239]

부시 행정부에 대한 반발과 변화의 열망 속에서,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로 평가받는 버락 오바마가 2008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이 되었다.[240] 상하원 모두에서 민주당이 확실한 다수를 확보하면서, 오바마는 814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지출 계획, 투자 회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 그리고 건강 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법률 등을 통과시켰다.[241] 그러나 티파티 운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의 반격으로 공화당은 2010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242]

2008년부터 이어진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위 정치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도 계속되었으며, 월가 점령 시위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243] 주요 쟁점은 사회 및 경제적 불평등, 탐욕, 부패, 그리고 정부에 대한 특히 금융 서비스 부문의 부적절한 기업의 영향력이었다. 월가 점령 시위의 슬로건인 "우리는 99%다"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와 나머지 인구 사이의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과 부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는 자유주의 활동가들과 민주당원들이 언급했지만, 이 정보는 운동 자체의 아이디어 중 하나로 사용될 때까지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244] 포드햄 대학교 정치학과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시위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압도적으로 좌파 성향이었으며, 민주당 25%, 공화당 2%, 사회주의자 11%, 녹색당 11%, 기타 12%, 무소속 39%였다.[245] 이 설문 조사에서 시위자의 80%가 자신을 약간 또는 매우 자유주의적이라고 밝혔지만,[245] 월가 점령 시위와 더 넓은 의미의 점령 운동은 "자유주의로부터의 해방"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심지어 "무정부주의에 대한 학문에서 비롯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되기도 한다.[243][246]

2011년 10월 6일 기자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 위기를 겪었고, 전국적으로 막대한 부수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책임하게 행동한 사람들 중 일부가 우리를 이 지경에 빠뜨린 남용 행위를 단속하려는 노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247][248]

오바마는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미트 롬니를 물리치고 재선되었으며, 2013년 1월 20일 두 번째 임기의 취임 선서를 했다. 두 번째 임기 동안 오바마는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총기 규제와 관련된 국내 정책을 홍보했고, LGBT 미국인에 대한 완전한 평등을 촉구했으며, 그의 행정부는 대법원에 1996년 결혼 방어법과 캘리포니아주 8번 발의안을 위헌으로 무효화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 6. 오바마 행정부와 현대 자유주의의 재조명 (2008년 ~ 현재)

2008년 금융 위기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이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은행과 자동차 회사들을 위한 대규모 구제 금융 패키지를 추진했다. 이는 의회 내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일부 보수 논평가들은 부시가 뉴딜 시대의 자유주의 이념을 연상시키는 법안을 제정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237][238][239]

이러한 부시 행정부에 대한 반발과 금융 위기의 여파 속에서, 진보적 자유주의 성향으로 평가받는[240] 버락 오바마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이 되었다. 당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814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지출 계획, 투자 회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 그리고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일명 오바마케어)을 통해 건강 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법률 등을 통과시켰다.[241]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티파티 운동과 같은 보수적인 풀뿌리 운동이 확산되었다. 결국 공화당은 2010년 미국 중간 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242]

2008년부터 이어진 금융 위기에 대한 불만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도 지속적인 시위 정치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예가 2011년 시작된 월가 점령 시위이다.[243] 이 운동은 사회 및 경제 불평등, 기업의 탐욕과 부패,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특히 "우리는 99%다"라는 슬로건은 미국 내 상위 1% 부유층과 나머지 99% 사이의 심화되는 소득 및 부의 불균형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켰다.[244] 시위 참가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주로 좌파에 가까웠으며,[245] 오바마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하며 시위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다.[247][248]

오바마는 2012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미트 롬니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두 번째 임기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 강화를 주요 국내 정책 과제로 추진했으며, LGBT 미국인의 완전한 평등을 지지하며 연방 대법원에 결혼보호법(DOMA)과 캘리포니아주의 8번 발의안(Proposition 8)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에는 마이클 브라운 사건과 에릭 가너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군사화 문제와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 폭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이는 퍼거슨 소요를 비롯한 전국적인 항의 시위로 이어졌다.[249][250]

오바마 행정부 시기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건강 보험 개혁, 소수자 권리 증진 등 현대 미국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들이 다시 한번 주요 정치 및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재조명된 시기였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 사회 안전망 강화, 교육 및 의료 접근성 보장, 경제 활동 규제, 환경 보호 등 21세기 현대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들과 맥을 같이 한다.[279]

3. 주요 특징



현대 자유주의는 교육, 의료, 복지와 같은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상이다. 21세기 들어 사회 정의, 경제 불평등(부의 불평등 및 소득 불평등) 해소,[15] 소수 민족의 투표권 보장,[16] 적극적 조치 시행,[17] 생식권을 포함한 여성의 권리 신장,[18] LGBT 권리 지지,[19][20] 그리고 이민 개혁[21][22]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 이는 정부가 새로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믿음에 기반한다.[30][31][32]

이러한 현대 자유주의는 20세기 테오도어 루스벨트의 스퀘어 딜과 신국가주의, 우드로 윌슨의 새로운 자유, 프랭클린 D. 루스벨트뉴딜, 해리 S. 트루먼의 페어딜, 존 F. 케네디의 뉴프론티어, 그리고 린든 B. 존슨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와 같은 역사적 정책과 프로그램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왔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쟁점에서 보수주의자들과 대립하는 경향을 보인다. 역사적으로 사회 자유주의 및 진보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오늘날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관계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23][24][25][26][27][28] 일반적으로 현대 자유주의는 민주당과, 현대 보수주의는 공화당과 연관된다.[29]

경제적으로는 케인즈 경제 이론의 영향을 받아, 정부가 거시경제를 관리하여 실업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성장률을 높여야 국가 경제가 번영한다고 본다.[33] 또한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는 제도의 가치를 중시하며,[34]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혼합 경제 하에서 누렸던 광범위한 번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35][36] 의료 및 경제적 기회와 같은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보장될 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고 믿으며,[37] 환경 보호 역시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38][39]

3. 1. 사회 정의와 평등



현대 자유주의는 사회 정의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경제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축소에 반대하고, 경제 불평등(부의 불평등 및 소득 불평등) 완화, 교육 기회 제공, 의료 접근성 확보, 경제 활동 규제, 환경 보호 등에서 정부의 역할을 지지한다.[15][38][39][279] 이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 및 경제적 기회와 같은 필수 요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될 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는 믿음에 기반한다.[37] 교육, 의료, 복지와 같은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주요 사회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소수 민족 권리: 소수 민족의 투표권 보장과[16]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온 이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지지한다.[17][55]
  • 여성의 권리: 생식권(낙태 접근권 포함) 및 기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한다.[18][53]
  • LGBT 권리: 동성결혼 인정,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 및 의료 접근성 확대를 꾸준히 지지하며 관련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19][20][57][58] 조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는 결혼 존중 법(Respect for Marriage Act) 제정을 통해 동성 결혼의 법적 지위를 강화했다.
  • 이민 개혁: 포용적인 이민 정책 개혁을 지지한다.[21][22]
  • 형사 사법 개혁: 정부 조치를 통한 경찰 개혁을 지지하며, 경찰의 위법 행위(경찰 폭행 포함)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다.[54]
  • 국제 관계: 다자주의 및 국제 기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56]


현대 자유주의의 이러한 사회 정의 및 평등에 대한 관점은 20세기 테오도어 루스벨트의 스퀘어 딜과 신국가주의, 우드로 윌슨의 새로운 자유, 프랭클린 D. 루스벨트뉴딜, 해리 S. 트루먼의 페어딜, 존 F. 케네디의 뉴프론티어, 그리고 특히 린든 B. 존슨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에서 그 역사적 뿌리를 찾을 수 있다.[170][171]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는 시민권 보장, 인종 차별 철폐, 메디케어, 복지 확대, 교육 지원, 예술 및 인문학 보조금, 환경 운동, 빈곤 퇴치 등 광범위한 사회 개혁을 포함했다.[170][171]

시민권 운동은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점진적으로 수용한 중요한 사회 운동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의 군대 내 인종 차별 폐지 결정과 민주당 강령의 시민권 조항 삽입을 시작으로,[180]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같은 운동가들의 노력은 1964년 시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 제정을 이끌어내며 미국 사회의 인종 차별 철폐와 흑인 투표권 보장에 크게 기여했다.[180][181] 그러나 뉴딜 정책 시기에는 프로그램 내 인종 분리가 존재했고, 남부의 짐 크로우 법에 대한 비판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98][99][100][101] 내무장관 해롤드 L. 이크스와 같은 일부 행정부 인사들은 흑인의 권익 향상을 지지했지만, 인종 차별 자체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교육 수준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통한 점진적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102][103] 또한, 1960년대 중반 이후 백인 자유주의자들과 시민권 운동, 특히 흑인 권력 운동과의 관계는 긴장 국면에 접어들기도 했다.[181]

여성 평등권 문제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늦었다. 초기에는 노동 시간 제한 등 여성 보호를 우선시하며 평등권 수정안(ERA)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182][183]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자유주의 철학이 공정성 증진(공감 강조), 약자 돕기, 약자 보호, 삶의 충족 추구, 자기 돌봄이라는 다섯 가지 기본 도덕 범주에 기초한다고 분석했다.[272]

3. 2. 정부의 역할

현대 자유주의 사상은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는 교육, 의료, 복지와 같은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5][16][17][18][19][20][21][22] 21세기 들어서는 경제 불평등 해소, 소수 민족의 투표권 보장, 적극적 조치, 생식권 및 여성의 권리 보호, LGBT 권리 증진, 이민 개혁 등이 주요 사회 문제로 다루어진다.[15][16][17][18][19][20][21][22]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1년 자유주의 정당의 역할을 정의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자유주의 정당은 개인으로서 만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새로운 조건과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 자체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의무라고 믿는다. ...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통제로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권력과 자원을 사용할 명확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 평균적인 사람에게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30] 존 F. 케네디 대통령 역시 1960년 자유주의자를 "과거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엄격한 반응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며, 국민의 복지—그들의 건강, 주택, 학교, 일자리, 시민권, 시민의 자유—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31][32]

경제 분야에서 케인즈 경제 이론은 현대 자유주의의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33]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거시경제를 관리하여 실업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성장률을 높여야 국가 경제가 번영한다고 믿는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는 제도의 가치를 중시한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자유주의자의 양심』에서 "부와 빈곤의 극단을 제한하는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를 믿는다"고 밝히며 이러한 입장을 대변했다.[34] 이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혼합 경제 체제에서 이룩한 광범위한 번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35][36] 의료 및 경제적 기회와 같은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이 모두에게 보장될 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고 본다.[37] 환경 보호 역시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강조된다.[38][39]

역사적으로 미국의 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여왔다. 역사가 아서 슐레징어 주니어는 1956년 미국의 자유주의에 '자유방임주의' 형태와 정부 개입 형태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주의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의 평등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그 수단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20세기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스퀘어 딜과 신국가주의, 우드로 윌슨의 새로운 자유, 그리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뉴딜을 통해 국가가 경제 안정, 노동 기준 감독,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사회보장 체계 확립 등의 책임을 지는 사회 복지 국가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설명했다.[40]

진보주의 시대(1890년대~1920년대)의 개혁가들은 자유방임 경제를 비판하며 부패, 낭비, 거대 트러스트(독점)에 맞서 싸우고 사회 정의 실현과 사회·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했다.[65][66][67][70] 뉴딜 정책은 이러한 정부 역할을 더욱 확장시켰지만, 인종 차별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뉴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인종적으로 분리 운영되었고, 남부의 짐 크로우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못했다.[98][99][100][101][102][103]

자유주의의 정점은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1960년대 중반)으로 평가받는다. 이 시기 시민권법 제정, 인종차별 철폐, 메디케어 도입, 복지 확대, 교육 지원 강화, 예술 및 인문학 지원, 환경 보호, 빈곤 퇴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방 정부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170][171][172] 특히 시민권 운동 과정에서 정부는 1964년 시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 제정을 통해 인종차별 철폐와 흑인 투표권 보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180][181]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비판과 흑인 권력 운동의 부상으로 백인 자유주의자들과 시민권 운동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181]

1970년대 이후 미국의 환경 운동이 부상하면서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 역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205] 자유주의자들은 환경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DDT 사용 제한, 산성비 감축, 멸종위기종 보호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207][208]

빌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는 중도우파 경제 정책과 좌파 성향 사회 정책을 결합하려는 '''제3의 길'''(Third Way) 노선이 등장했다. 이는 재정 보수주의를 일부 수용하고, 복지를 워크페어로 대체하며, 시장 기반 해결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215][216][219] 제3의 길은 균형 재정, 균등한 기회, 도덕적 책임, 권력 분권화, 관공-민간 협력, 인적 개발 투자, 사회적 자본 및 환경 보호 등을 강조했다.[218] 그러나 이는 전통적인 좌파 가치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227]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에는 이라크 전쟁 등 보수적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커졌으며,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대규모 구제 금융 조치는 일부 보수 진영으로부터 뉴딜 시대의 정부 개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237][238][239]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814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금융 규제 강화, 의료 보험 개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했다.[241]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역사가 H. W. 브랜즈는 "국가의 성장은 현대 미국 자유주의의 본질"이라고 보았지만,[270] 폴 스타는 "자유주의 헌법은 국가 전체의 권력에도 제약을 가한다"고 지적하며 권력 제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71]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자유주의 철학이 공정성 증진, 약자 돕기, 보호, 삶의 충족, 자기 돌봄이라는 다섯 가지 도덕 범주에 기반하며, 이는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고 분석했다.[272]

결론적으로, 현대 미국 자유주의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 교육 기회 제공, 의료 접근성 확보, 경제 활동 규제, 자연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279] 이러한 자유주의 경향은 역사적으로 뉴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등의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3. 3.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

미국의 현대 자유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협력과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초기 외교 정책은 당시 미국 정치 전반에 퍼져 있던 고립주의를 반영했다. 그러나 1938년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그는 개입주의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106] 이러한 변화는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루스벨트의 노선을 지지했지만, 미국산업노동조합(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의 존 L. 루이스, 역사가 찰스 A. 비어드, 케네디 가문 등 일부는 이에 반대하며 고립주의 입장을 유지했다.[106]

루스벨트는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를 구상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국제주의적 이상을 계승하면서도, 과거 국제 연맹의 실패 경험을 교훈 삼아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취했다. 그는 국제 분쟁 해결과 협력을 위한 기구로서 국제연합(UN) 창설을 강력히 지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화당 인사들을 참여시키고 미국이 UN 내에서 거부권을 확보하는 등 초당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107]

이러한 루스벨트 시대의 국제주의적 전통은 21세기 현대 자유주의자들에게도 이어져, 이들은 여전히 다자주의와 국제 기구를 통한 국제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56]

4. 비판과 논쟁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는 냉전 시기 이후 다양한 방면에서 비판과 도전에 직면해왔다. 이러한 비판은 크게 진보 진영 내부와 보수 진영 양측에서 제기되었다.

1960년대에는 뉴 레프트(New Left)가 등장하여 기존 자유주의 질서, 특히 린든 B.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 전쟁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186][187][188] 베트남 전쟁은 자유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전쟁 지지파(매파)와 반대파(비둘기파) 간의 심각한 분열을 야기하며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를 약화시켰다.[197] 이러한 내외부의 비판과 분열은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혼란 속에서 공화당 리처드 닉슨의 당선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닉슨 행정부는 환경보호청 설립 등 일부 자유주의적 정책을 펴기도 했으나[198],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결국 퇴진했다. 닉슨 시대 이후 보수 진영의 공세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특히 '자유주의자'(liberal)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었다.[252] 로널드 레이건 시대는 공급 중시 경제학 도입 등으로 기존 케인스주의적 합의에서 벗어나며 자유주의의 퇴조와 보수주의의 부상을 상징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211][212] 이 시기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신보수주의로 전향하기도 했다.[184][185]

21세기에 들어서도 자유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은 큰 반발을 샀고[234], 2008년 금융 위기는 정부 역할과 경제 정책 논쟁을 재점화했다.[237]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등 진보 정책을 추진했지만[241], 티파티 운동과 같은 보수 진영의 반발[242] 및 월가 점령 시위와 같은 새로운 문제 제기[243]에 직면했다. 또한 경찰 폭력과 인종 갈등 문제는 현대 자유주의의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249][250] '자유주의자'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여, 실제 정책 선호도와 별개로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261]

4. 1. 보수주의 진영의 비판

1970년대 이후, 보수 진영은 '자유주의자'(liberal)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이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조차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로 칭하기를 꺼리게 만들었다.[251] 보수 활동가들은 '자유주의자'를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며 불길하거나 음흉한 함의를 부여하려 했고, 반대로 자신들은 "자유 기업", "개인의 권리", "애국적인", "미국의 방식"과 같은 긍정적인 구호와 연결 지으려 했다.[252]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는 연설에서 '자유주의자'를 조롱하며 이 단어를 정치적으로 기피되는 경멸적 표현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253][254] 레이건 행정부의 연설문 작성자들은 "자유주의자"와 "진정한 미국인"을 의도적으로 대립시키는 구도를 자주 사용했다. 당시 내무장관 제임스 G. 왓은 "저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이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와 미국인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레이건은 현대 세속주의자들이 낙태를 용인하고, 십대 성관계를 옹호하며, 학교 기도에 반대하는 등 전통적인 미국 가치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미국 사회에 경고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254] 레이건은 또한 언론을 '자유주의 언론'(liberal media)으로 규정하며 행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치부하도록 대중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254]

조지 H. W. 부시 역시 1988년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자유주의자'라는 단어를 효과적인 공격 수단으로 활용했다.[255] 그는 자신을 애국자로, 상대 후보인 마이클 두카키스를 포함한 자유주의 진영을 비애국적인 세력으로 묘사했다. 부시는 자유주의를 "L-단어"(L-word)라고 부르며 두카키스를 "자유주의 주지사"이자 "L-무리"의 일원으로 낙인찍어 위험하고 주류에서 벗어난 인물로 보이게 하려 했다. 또한 두카키스의 종교적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자극했다. 부시의 러닝메이트였던 댄 퀘일 부통령 후보는 1988년 공화당 전당 대회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해 "진정한 미국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254] 이러한 보수 진영의 공세 속에서 빌 클린턴은 1992년 대선에서 중도주의 노선을 표방하며 '자유주의자'라는 꼬리표를 피하는 전략을 택했다.[255]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러한 자유주의 공격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자유주의 성향의 공화당원이었던 엘머 L. 앤더슨 전 미네소타 주지사는 "'자유주의'가 경멸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256]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 정치인과 활동가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역사학자 케빈 보일은 "한때 자유주의는 ... '투쟁하는 신념'이었지만, 지난 30년 동안 조롱거리가 되었고 ... 이제 가장 열렬한 개혁가조차도 그 명칭을 피한다"고 지적했다.[257]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 아서 J. 핑켈스타인은 민주당 후보를 '자유주의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TV 광고에서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58]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후보나 진보 정치인들은 '자유주의자' 대신 '진보적'(progressive) 또는 '중도적'(moderate)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게 되었다.[259][260]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딕 체니 부통령 역시 상대방을 자유주의적 엘리트주의, 온정주의, 심지어 테러리즘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비난했다.[261] 러시 림보와 같은 보수 성향의 정치 평론가들은 지속적으로 '자유주의'를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했으며, 자유주의자들이 '진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글렌 벡과 같은 인물들은 이 단어마저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262] 역사학자 고드프리 호지슨은 보수 진영이 자유주의자들을 온갖 불합리함과 연결시켜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라는 낙인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실제보다 더 보수적인 국가라는 인식을 심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263]

한편, 1970년대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우익으로 이동하여 신보수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들은 강력한 반소련 및 친이스라엘 외교 정책을 주장했으며, 유대인 잡지 코멘터리가 대표적인 매체였다.[184] 많은 신보수주의자들은 노동을 지지하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던 민주당 상원의원 헨리 M. 잭슨을 지지했으며, 이후 로널드 레이건조지 H. W. 부시 행정부에 참여하여 자유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185] 그러나 2016년 이후 트럼피즘의 부상은 공화당 내에서 신보수주의적 외교 정책 합의를 약화시켰다. 일부 신보수주의자들은 반트럼프 운동의 주요 인물이 되었고, 빌 크리스톨이나 제니퍼 루빈처럼 현대 자유주의자들과 재편된 민주당 연합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수 진영의 비판과 용어 공격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국인들의 정책 선호도는 '자유주의자'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2008년 자유주의 역사가 에릭 알터먼은 미국인 중 약 20%만이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밝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가 자유주의적 정책 입장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폄하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2005년 루이스 해리스 앤 어소시에이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실제 정치적 신념 면에서는 자유주의자들과 거의 동일했지만, 보수 진영에 의해 '자유주의'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이 명칭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알터먼은 정치학자 드류 웨스턴의 분석을 인용하며, 현재 많은 미국인들에게 '자유주의'라는 단어는 "엘리트", "증세와 지출", "현실과 동떨어짐"과 같은 부정적인 함의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261]

4. 2. 진보 진영 내부의 비판

1960년대에 들어 미국의 현대 자유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는데, 특히 뉴 레프트(New Left)라 불리는 새로운 진보 세력의 등장은 기존 자유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을 동반했다.[186] 뉴 레프트는 기존 자유주의 질서를 '타락했다'고 규정하며 '자유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정치적 비난의 표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187][188]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정치 영역을 넘어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기존 자유주의 사상과의 결별 움직임으로 이어졌으며,[189][190] 이는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 일본 등지에서도 나타난 국제적인 현상이기도 했다.[191][192]

뉴 레프트 운동의 핵심에는 린든 B. 존슨 행정부가 주도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반전 운동은 점차 격화되었고, 1968년 시카고에서 열린 1968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면서 기성 자유주의 진영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자유주의자들은 뉴 레프트의 급진적인 방식이 과거 매카시즘을 연상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193]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허버트 험프리는 뉴 레프트로부터는 '전범'으로, 반대편인 리처드 닉슨으로부터는 뉴 레프트에 관대한 인물로 공격받는 등 좌우 양측으로부터 비판에 시달리는 상황에 놓였다.[194][195]

베트남 전쟁은 뉴 레프트의 비판과 더불어 자유주의 진영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미 민권 운동 과정에서 기존의 정치적 동맹 관계가 일부 약화된 상황에서, 베트남 전쟁은 자유주의자들을 전쟁을 지지하는 매파(헨리 M. 잭슨 상원의원 등)와 전쟁을 반대하는 비둘기파(조지 맥거번 상원의원 등)로 명확히 갈라놓았다.[197] 전쟁이 최대 정치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국내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합의만으로는 더 이상 자유주의 진영의 통합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전쟁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초기에 뉴 레프트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같은 흑인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으나, 1967년 이후에는 유진 매카시 상원의원,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 등 자유주의 정치 엘리트 내부에서도 점차 확산되었다. 1968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재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경선은 혼란에 빠졌다.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된 후 허버트 험프리 부통령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당은 이미 깊이 분열된 상태였다. 여기에 남부 백인과 북부 노동자층의 지지를 등에 업은 조지 월리스 앨라배마 주지사가 제3당 후보로 출마하여 민주당의 표를 잠식했고, 결국 통합된 공화당을 이끈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68년 이후 뉴 레프트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지만, 이들의 날 선 비판과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내부 분열은 결과적으로 전후 미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자유주의 이념의 대중적 매력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196]

5. 현대 자유주의의 주요 인물

1940년대 후반부터 미국 정치에는 강력한 노동-자유주의 연합이 존재했다. 이 연합은 강력한 풀뿌리 지지 기반,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조직, 그리고 의회 내 지지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143] 노동계의 주요 조직으로는 1955년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총연맹(AFL–CIO)으로 통합된 미국노동총연맹(AFL)과 산업별노동조합총연맹(CIO)이 있었으며,[144] 자동차노조(UAW)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145] 이 외에도 노조 로비스트들과 선거 유권자 참여 캠페인 및 홍보를 담당했던 정치교육위원회(COPE)가 활동했다.[146] 특히 UAW의 월터 루더는 노동 운동 내 자유주의 진영의 지도자였으며, 그가 이끄는 자동차 노동자들은 자유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147]

주요 자유주의 단체로는 미국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148] 미국유대인회의(AJC),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시민권리지도자회의(LCCR), 효율적인 의회를 위한 전국위원회(NCEC), 그리고 민주주의 행동을 위한 미국인들(ADA) 등이 있었다.[149]

의회에서도 다수의 자유주의 지도자들이 활동했다. 상원에서는 미네소타주 출신의 허버트 험프리[150], 일리노이주 출신의 폴 더글러스[151], 워싱턴주 출신의 헨리 잭슨[152], 미네소타주 출신의 월터 몬데일[153], 플로리다주 출신의 클로드 페퍼 등이 대표적이었다.[154] 하원에서는 뉴저지주 출신의 프랭크 톰슨 하원의원, 미주리주 출신의 리처드 볼링 하원의원, 그리고 민주당 연구 그룹 소속 의원들이 자유주의 진영을 이끌었다.[155] 이러한 자유주의 연합은 수년간 보수 연합에 의해 많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963년을 기점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이후 케네디존슨 행정부의 대사회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정책들을 준비하고 추진했다.[156]

특히 허버트 험프리는 현대 자유주의의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초기 시민권 운동에서의 지도력을 통해 자유주의적 유산을 쌓았지만, 오랜 기간 베트남 전쟁을 지지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그의 전기 작가인 아놀드 오프너는 험프리를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입법자이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정의를 위한 강력한 목소리"라고 평가했다.[157] 오프너에 따르면 험프리는 다음과 같은 업적을 남겼다.

거의 모든 중요한 자유주의 정책 구상에 있어 주요 원동력이었으며...[1948년] 수십 년 동안 당과 국가의 의제에 시민권을 올려놓았다. 상원의원으로서 그는 전국 건강 보험, 빈곤 국가 지원, 이민 및 소득세 개혁, 잡 코퍼스, 평화 봉사단, 군비 통제 및 군축 기구, 그리고 획기적인 1963년 제한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그는] 역사적인 1964년 시민권법을 상원에서 능숙하게 처리했다.[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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